인터넷 실명제...?

한창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등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인터넷이란 놈은 벌써 실명제의 극에 달해있다.


웬만한 사이트는 가입할때 별 필요도 없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개인실명인증까지 요구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트를 접속할때나 이동을 할때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한다는
명목 아래 IP를 가로채어 그 사용자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곳도 있다.

또한 게시판이나 게시물에 글을 쓸때도 IP를 남기게 되며,
최근 들어서는 네티켓을 준수하자는 명목 아래 이전에는
사이트 관리자들만 알 수 있던 IP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정말 코앞만 내다보는 정책이다.
무언가 코앞에 닥치게 되면 일단 그것을 해결해보자는 심산으로
무언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얼마후 시간이 흘러보면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
탓을 한다거나 다른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정책이나 더욱 강화된
정책을 내놓는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다.
현실성없는 교육이 문제이다. 판박이처럼 아이들을 프레스로
찍어낼줄만 알지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아이들은 대학을
위해 학교공부를 강요받으며, 자라온다. 그러다보니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한, 부모들 역시 경제적 형편
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적은 수의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다보니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되고, 아이는 혼자서 자라나다보니 남과
어울리는 법을 제대로 모른채 성장한다.


왜 아이를 안 낳는지는 뒤로 넘겨놓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만
떠들어대는 정책이나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같은 방법의 정책일
뿐이다.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런 실수도 어릴때부터
프레스식 찍어내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