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비과세 논란, 이들은 과세의 압박을 안 받는구나

100분 토론 '종교인 과세논란'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기에 조금 전에 시청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전 이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연히 그들도 소득이 있고(경우에 따라선 샐러리맨들보다 더욱~)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종교인은 세금에 대해서 면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천주교는 소득이 미비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불교도 일부 교단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신교(기독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패널로 나오신 이억주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당연히 안 냈으니 이 생각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중에 나온 얘기를 빌리자면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안 내는 국가, 종교관련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랍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나라의 국민인데 왜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종업원의 유무, 사회봉사, 임금 목적성, 사업장의 유무 등으로 봤을 때 성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나 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면제 혜택을 받나요? 오히려 종교 단체들보다 그들이 더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관계는 사용자-종업원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논리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겠지만 패널로 나오신 분들께서 펼치는 논리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토론중에 귀에 거슬렸던 말들중 하나는 "일부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일반화시키지 말고, 그런 것으로 구속을 시키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쪽 패널께서 예시를 잘 들더군요. "사회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자들을 처벌하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종교인이 투명하다면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요? 왜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종교인도 소득을 얻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싫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안 하겠다는 심보인가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세속화가 된다느니, 은근히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면서 세속화되면 쇠퇴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한국의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건가요?

 굳이 법안을 만들지 않고 종교 자체적으로 투명화를 잘하고, 천주교처럼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면 좋겠지만 그것을 하고 있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 법안을 만들려 하는 것이지요.

 분명, 어렵게 생활하시는 종교인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동등하게 많은 세금을 걷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겐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고 세금을 적게 걷기도 하잖아요. 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면 어렵게 생활하는 종교인을 예시로 들면서 그들이 다 굶어 죽을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근래 다시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는 쉽사리 법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개신교 신자가 상당할 것이고 또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표를 저버릴 수도 있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애초에 그들조차 투명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